개학연기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와 관련해 교육 당국이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이 ‘개학 무기한 연기’ 카드를 내놓자, 교육부 등이 행한 조치다. 하지만 실제 개학 연기에 동참한 유치원은 전체 회원의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서울 재난시설공제회에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를 열고 1일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개학연기 유치원 명단 

개학 연기 유치원 명단은 오늘 공개될 예정이며, 교육 당국은 2일 오후 12시에 개학 연기 유치원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들 유치원에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4일 실제 개원 여부를 확인 후 다시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5일에도 개원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일 오전 9시부터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고 국·공립유치원과 유아교육진흥원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소관 어린이집까지 돌봄 제공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같은 교육부 등의 조치는 한유총이 에듀파인 도입·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련에 반발하며 개학 무기한 연기 카드를 꺼내자 내놓은 조치입니다.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명단 확인하기 

개학연기 명단 확인은 각 시도별(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대구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교육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이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니 필요하시다면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내용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은 유치원 폐원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아 수가 적거나 재정 등으로 어려워 유치원이 갑자기 폐원될 경우 원아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을 고려한 대책이며,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수용하겠지만,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보해달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막상 한유총이 꺼낸 카드에 동참하는 유치원은 전국 16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회원(3100여곳)의 5%에 불과한 수치이며, 164곳 중 97곳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실제 개학 연기 유치원은 70곳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유총 측이 2000여곳의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고 한유총은 교육부 자료는 믿을 수 없다고 반박한 상태입니다.

유치원 에듀파인 의무사용 

에듀파인은 유치원의 모든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시스템으로 유치원 개혁을 위해서 내놓은 시스템입니다.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유치원은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200인 미만 유치원은 다음해 3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은 전국에 164곳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무기한으로 입학식을 연기하겠다고 한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행동이며 사실상 불법 집단휴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 받은 학부모들은 유치원 폐원 고충 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개학연기 유치원 참여율 5%

교육당국이 개학 연기 예정 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한유총이 주장했던 것보다 참여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개학을 연기하기로 한 유치원과 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이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사립유치원 634곳 중 39개 유치원이 ‘개학연기 투쟁’에 동참하는 가운데, 추가 8곳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립유치원 수가 가장 많은 경기의 경우 1066곳 중 44곳이 개학일정을 미루고, 103곳이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약 300곳의 사립유치원이 있는 부산은 단 3곳이 입학일정을 미룬 가운데 전부 자체돌봄을 운영하고, 세종 역시 학사일정을 미룬 곳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오늘부터 홈페이지로 긴급돌봄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한유총은 “개학일자 결정이나 학사일정 조정은 법률에 보장된 사립유치원 운영권”이라며, 이를 불법으로 호도해 협박하는 것은 직권남용과 협박죄라고 정부의 강경대응을 비판하며 교육부에 거듭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또 3일 오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서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선언에 정부가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회의에 앞서 “개학연기를 강행하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개학연기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