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언제부터 실시? 

안녕하세요.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 볼 정보는 고교 무상교육 언제부터 실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교육 당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을 촉구하며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이들 모두 전면 시행시 연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들은 대체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인상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지만 재정 당국은 다소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이라는 데 문재인정부의 입장은 분명한 만큼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조만간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실시 언제부터? 

고교무상교육실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합니다. 

우선 수업료와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무상급식비 등을 확보해야 하나 열악한 교육재정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차원의 지원을 통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야합니다. 

고교무상교육에 대해 도내 교육계는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좋기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교육현장에는 예산이 투입돼야 할 곳이 많고 건물 내진 설계, 석면 제거, 교실내 냉·난방 설비 확충 등은 시급한 상황으로 무상교육은 차후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반면 무상교육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 등을 면제해주는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찾아준다는 차원으로 해석해야 하며, 교육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한 뒤 2021년 이를 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고교 무상교육 언제부터 실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