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학점제란 도입 문제점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고교 학점제란 무엇이고 도입과 고교 학점제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란? 

고교학점제란 대학처럼 학생들이 교과를 선택하고 강의실을 다니며 수업을 듣는 방식인 ‘과목선택제’를 토대로 학점과 졸업을 연계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핵심 교육 공약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성적 경쟁과 입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업을 듣도록 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경우 입시 중심→학생 성장 중심, 경직되고 획일적인 교육→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 수직적 서열화→수평적 다양화 등 크게 3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2018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2년 부터 전면 도입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은 당초 정부 계획보다 3년 더 앞당긴 2019년부터 자율고를 포함한 모든 일반고에서 개방형 선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설문조사 결과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대학입시제도와 고등학교 내신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고등학교 교사와 대학교수 등 교육관계자 1만 500여 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가 대학입시제도 개선을 꼽았습니다.

응답자의 21%는 고교 내신 평가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고, 과목 이수 기준과 미이수자 대책,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고교 이수 단위를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듣고, 일정 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2022년 고교학점제를 부분 도입하고, 2025년에는 전면 시행할 방침입니다.

고교 학점제 문제점 

고교학점제를 본격 도입하기 위한 선결과제와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학교시설 확충과 교사수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일반고를 기준으로 한 학기 50여개인 교과목 수를 100개 이상으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교실수와 교사수급을 확대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역시 대학입시 제도 개편에 있습니다. 

현행 수능은 수시에서 최저학력기준으로 활용되거나 30% 비중을 차지하는 정시 모집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이같은 제도하에서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수능 과목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고교학점제 도입 이전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 자격고사화하거나 정시 비율을 대폭 낮추거나, 수시 최저학력기준 제도를 없애는 등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학생부의 영향력이 높아져야 하는데 지난해 숙명여고 사태로 불거진 내신 불신 풍조에 따라 과연 수능의 영향력을 쉽게 낮출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만으로 대입이 가능해지면 재수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고교학점제는 고교서열화를 부추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내신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하며, 상대평가라면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과목 선택이 왜곡되며 소규모 강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학점제 취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서입니다.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좋은 시설과 대입에 강점을 가진 자사고 등 특목고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며, 이 경우 사교육이 초·중학교까지 팽창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교 학점제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 보았고, 고교학점제 도입과 문제점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