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령에 해당하는 글 1

군인권센터 김관진 계엄령 문건 지시?

미디어|2019. 11. 6. 14:27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군인권센터 김관진 계엄령 문건 지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내란 음모를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이날 ‘희망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문건에는 북한에 급변사태 발생을 빌미로 남한의 계엄령 선포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엄령 뜻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말합니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문건이 김관진 전 실장의 지시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인권센터 측은 “계엄령은 합참의 업무인데 권한이 없는 김 전 실장 등이 계엄령을 만지작거렸다. 이는 내란이다”라며 “계엄은 군령권이 있는 합참, 그 중에서도 작전과의 권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군인권센터가 장군 몇 명을 포섭해 계엄령을 논의했다면 이는 명백한 내란이다. 권한이 없는 안보실장의 지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적으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함에도 육군 참모총장을 사령관으로 올리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는 모종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임 소장은 김 전 실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군인권센터 김관진 계엄령 문건 지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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