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자유한국당 총선 1호 공약 담긴 뜻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9일 ‘사법 개혁’을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날 발표된 검찰 인사가 살아 있는 권력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주장을 부각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습니다.

한국당은 또 검사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실무부서를 대검으로 이관하고 검사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공약에는 검찰인사위원회 구성을 국회 추천 인원 등으로 다양화하고 위원회 규모를 늘리는 방안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을 극복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개혁 1호로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사법 개혁의 첫째는 ‘괴물 공수처’ 폐지”라며 “한국당은 공수처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무소불위의 수사기구를 탄생시켰다”며 “불법적인 ‘4+1 협의체’와 국회의장이 국회법과 의회 질서를 파괴하며 공수처 설치 법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거 같은데.... 무튼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이니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