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단계적 인하 추진 

반갑습니다. 주군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증권거래세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현재 진형이기 때문에 저도 뭐라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추진

기획재정부 장관인 홍남기 부총리가 인천세관에서 열린 전국세관장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정부와 상의한 바 없는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현재 증권거래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위는 지난 5일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차원에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홍 부총리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 계획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즉,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증권거래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저의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개인들의 매매에 대해서는 폐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솔직히 개인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보는 경우는 익히 다들 아시겠지만 0.1%에 해당 합니다. 즉, 대부분의 개인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수익을 보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운이 좋게 처음에 수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나중의 결과는 마이너스가 마련인게 이놈의 주식시장이죠.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개인들은 주식시장에서 패배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까지 지불을 해야하니 부당한 마음을 가질수 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는 개인이 아닌 증권사나 업체에 대해 거래세를 과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익을 본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들의 거래내역은 각증권사별로 내역에 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쯥.....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마음이지만 증권거래세 폐지...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말이죠. 

오랜만에 술한잔 하고 와서 블로그에 글을 쓰다보니 말이 많아졌네요. 

여기까지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지금의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