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방 규제 집중단속

반갑습니다. 주군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오픈채팅방 집중단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른바 오픈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공유 및 유포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카톡 오픈채팅방이란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 주제를 기준으로 모여 콘텐츠를 주고받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말합니다. 

2015년 8월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며,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특정 주제를 기준으로 모여 콘텐츠를 주고받는 채팅방 형식이 오픈 채팅방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아도 채팅을 즐길 수 있어 선호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가족부는 최근 정준영 등 연예인이 관련된 불법촬영물 공유·유포 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오픈 채팅방을 통한 불법촬영물 공유·유포 행위가 집중단속 대상에 추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오픈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 매매가 주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번 점검단속은 지역 관할 경찰관서 등과 협업해 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약 60일간 중점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주요 점검단속 대상은 불법촬영물 유포·공유, 성 매매 조장·유인·권유·알선, 음 란성 문언 등 불법정보 유통 등 사이버공간 내 성 범죄와 여성폭 력 등이 단속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이 오픈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 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1차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미중단시 일정시간 간격으로 경고 메시지를 수차례 지속 송출하는 식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후,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사업운영자에게 해당 채팅방에 대한 차단·폐쇄 요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점검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면 여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을 하고,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괜히 친구끼리도 공유를 하다가 걸릴지 모르는 일이니 유포 및 공유는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 여가부 오픈채팅방 규제 집중단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